천안함 16주기 공방 격화…민주당 “안보를 정쟁 도구로 삼는 구태 중단해야”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천안함 추모 속 여야 충돌…민주당 강한 유감 표명
“색깔론·북풍 정치 반복…국익보다 정쟁 우선” 비판
“안정적 한반도 관리가 진정한 안보 책임” 강조
천안함 피격 사건 16주기를 맞아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공세를 강하게 비판하며 안보 이슈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희생 장병들에 대한 추모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는 국민 통합을 해치는 구태 정치라고 규정했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천안함 사건을 다시 전면에 꺼내 들며 정부를 공격하는 데 대해 “지겨운 색깔론과 북풍 정치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치적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희생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냉정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감정적 접근이나 이분법적 프레임은 오히려 국론 분열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과거와는 다른 복합적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강경 발언이나 대립적 메시지로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는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변수, 국제 정세가 얽혀 있는 만큼 정교한 전략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강경 대응’만을 애국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과거 정부 시기의 외교·안보 혼선과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 없이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대북 강경 기조와 외교적 긴장 고조가 오히려 한반도 리스크를 키웠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의 안보 환경을 단순히 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적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통수권자의 역할’에 대한 해석에서도 차이를 분명히 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감정적 대응보다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장병들의 추가 희생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책무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나 메시지 경쟁이 아니라 실제 위기 관리 능력의 문제이며,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유지가 곧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논리다.
천안함 유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정치권이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의 아픔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특정 발언이나 상황을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진정한 위로와 책임은 정치적 활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과 재발 방지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이번 논쟁은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어 온 안보 프레임 충돌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보수 진영은 강경 대응과 명확한 책임 추궁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위기 관리와 외교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한국 사회의 안보 인식 구조를 반영하는 단면으로 평가된다.
결국 천안함 사건이 지닌 역사적 의미는 희생에 대한 기억과 동시에,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정치권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도,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추모의 의미를 지키면서도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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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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