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6조 긴급 투입…정부 “속도전으로 민생 체감 앞당긴다” [천지인뉴스]

추경 26조 긴급 투입…정부 “속도전으로 민생 체감 앞당긴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중동전쟁 여파 대응 긴급 추경 집행 본격화
상반기 85% 집행 목표, 민생사업 중심 속도전
고유가·물가 압박 속 정책 체감 시점 앞당기기 주력

정부가 중동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의 신속 집행 체계를 즉시 가동했다.

이번 조치는 2월 말 중동전쟁 이후 고유가와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빠르게 확대된 데 따른 대응이다. 정부는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실질적인 집행 효과가 있는 25조 원을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중 10조 5천억 원 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핵심은 ‘체감 속도’다. 정부는 국민이 직접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과 5월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되며, 첫 지급 이전에 국고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에 선지급해 지연 가능성을 차단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조기에 시작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대중교통비 환급은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돼 5월 중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영화와 공연 할인 지원이 5월부터, 숙박 할인은 6월부터 시행되며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다.

산업 대응 역시 병행된다. 석유화학 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나프타 수입 지원은 4월 중 대상 기업을 선정해 곧바로 집행되며, 석유 비축 사업은 상반기 내 자금을 집중 투입해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는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이번 추경의 또 다른 특징은 ‘집행 관리 강화’다.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예비비 등 14조 원이 넘는 재정까지 점검 범위에 포함해 자금이 실제 정책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닌,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까지 추적하겠다는 의미다.

임기근 차관은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에게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임해 정책 효과를 최대한 빠르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결과가 결정된다”며 지속적인 점검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집행 과정의 병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대응, 공급망 관리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중동 정세 불안이라는 외부 변수 속에서 이번 추경이 경제의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책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체감되게’ 집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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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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