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광훈 재구속 필요”…보석 직후 ‘허위 선동’ 강력 비판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서부지법 폭동 핵심 피고인 논란 재점화
“보석은 면죄부 아니다”…사법 불신 조장 지적
이재명 대통령 겨냥 음모론에 “근거 없는 허위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핵심 피고인 전광훈 씨의 보석 석방 이후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구속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보석 직후 이어진 정치적 발언과 음모론 제기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판단이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전광훈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다시 허위 주장과 선동에 나섰다고 지적하며 “반성 없는 태도는 법과 국민을 모두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원의 보석 결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제한적 조치일 뿐, 결코 책임을 면제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광훈 씨의 최근 발언이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배후’ 등을 언급한 발언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없는 전형적인 정치적 허위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수사와 기소는 법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하명 수사’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성격 자체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닌, 법원과 공권력을 향한 폭력 사태로 규정하며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씨가 사건을 ‘억지 수사’로 규정하고 공소 기각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전광훈 씨가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폭동 사태를 정당화하려 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당은 보석 석방 이후에도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신속한 재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위 주장과 선동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위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임 부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선동이 아니라 법 앞에 겸허히 서는 자세”라고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극단적 주장과 음모론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허위 주장과 선동은 결국 범죄를 더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평은 정치권 내 갈등을 넘어 사법 신뢰와 사회 통합 문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전광훈 씨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향후 사법 판단과 정치권 대응이 맞물려 또 다른 사회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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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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