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7-22
21일(금) 오후 6시 1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 사필귀정입니다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는 옛말을 되새기게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최은순 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도 최은순 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