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노동 현장 혼란 심각” 재개정 촉구[천지인뉴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노동 현장 혼란 심각” 재개정 촉구[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송언석 “원청·하청 교섭 구조 혼선, 경영 불확실성 확대”
전국 1,011개 하청 노조 교섭 요구…현장 갈등 증폭
“정부 대응 미흡” 비판 속 권익보호신고센터 출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노동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법 재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장 사례를 접수하기 위한 ‘권익보호신고센터’ 출범을 계기로, 제도 전반에 대한 정치권 공방도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우려했던 노동 현장의 혼선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한 혼란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원청과 하청 간 교섭 구조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한 달 만에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1,01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곳,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까지 마친 곳은 19곳에 그쳤다. 수치상으로도 교섭 요구 대비 실제 협상 진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혼선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복수 노조 구조 역시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한 원청 기업이 자사 노조뿐 아니라 2~4개 이상의 하청 노조와 동시에 교섭해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조가 2개 이상인 사업장은 144곳, 3개 이상인 곳은 23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진은 교섭 상대와 범위조차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경영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쟁점은 제도 운영의 일관성 부족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동일 사안에서도 복수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반면, 일부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자체를 거부하는 등 상반된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대학 위탁 급식 노동조합 사례처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거론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정부조차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 통과 이후에도 야당이 제도 보완과 재논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현장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경영될 수 있어야 국가 경제가 유지된다”며 “현재와 같은 혼란은 결국 국민 전체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혼선을 키우는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출범한 ‘권익보호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접수하고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제도적 문제를 정치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은 노동권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 쟁점으로 꼽힌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진전으로 평가하는 반면, 경영계와 보수 진영은 과도한 교섭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국회 내 갈등은 물론 사회적 논쟁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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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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