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찾은 김정관 장관…“유턴 정책, 공급망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 [천지인뉴스]

한국콜마 찾은 김정관 장관…“유턴 정책, 공급망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콜마는 올해 1호 유턴 기업으로 선정돼 1870억 원 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업계는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정책 실효성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첫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한국콜마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유턴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공장 이전’ 지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경쟁 속에서 국가 산업 기반을 재편하는 전략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라는 진단이다.

이번 간담회는 유턴 정책이 직면한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콜마는 국내 복귀 이후 세종시에 약 1870억 원을 투자해 생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약 400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개별 기업 투자 사례를 넘어 정책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유턴 정책은 2014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약 7조 원 규모의 투자와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일정 성과를 축적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규 유턴이 정체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심화 등 투자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존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요국들이 첨단 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 내에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내 유턴 정책 역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연구개발과 첨단 생산 거점을 포함한 산업 핵심 역량을 국내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 축을 이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현실적 제약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유턴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유턴으로 인정되는데, 이 기준 때문에 생산 구조를 고도화하거나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사업장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 고용 기준 역시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순 고용 수치 중심의 기준은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유턴 정책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확대와 세부 요건 개선, 투자 규모와 지역·산업 특성에 따른 보조금 체계 다변화, 전략적 기업 유치 및 사후 이행 관리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서 결정되는 시대”라고 강조하며, 국내 복귀와 지방 투자가 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정책 논의는 단순한 기업 유치 정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 산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제도 개선이 실제 투자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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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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