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품백 사건·민원 개입 의혹 확인”…정상화 TF 결과 발표 [천지인뉴스]

권익위 “명품백 사건·민원 개입 의혹 확인”…정상화 TF 결과 발표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권익위 TF, 54일간 과거 논란 사건 전면 조사
“명품백 사건 처리 지연·관저 회동 정황 확인”
전 위원장·전 사무처장 수사 의뢰·고발 조치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신고 사건과 민원 개입 의혹 등 과거 논란 사건들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54일간 TF를 운영하며 과거 신고사건 처리 과정과 민원 개입 의혹, 내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3월 취임한 정일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구성됐다. 권익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주요 사건 처리 과정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TF 조사 결과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이다. 권익위는 당시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신고자 측과 대통령 관저에서 심야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원칙적으로 담당부서가 작성해야 하는 의결서에 당시 사무처장이 상정 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과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해 직접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TF는 관련 의혹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구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과 관련해서도 TF는 당시 사무처장이 회의운영규칙을 위반해 분과위 판단 내용을 전원위원회 안건에서 제외하도록 부당 지시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 위원장과 감사실장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119 응급헬기 이용 관련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 조사에서는 당시 사무처장이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했고 담당부서 의견과 다르게 위반 통보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TF는 당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 및 헬기 이송이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추가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행동강령 위반 판단 자체가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유감 표명과 함께 사건 처리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고 김상년 전 부패방지국장 순직과 관련해서는 당시 사무처장이 회의 발언권 제한과 업무 배제, 근거 불분명 비난 등을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TF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이 상당한 행위로 판단하고 당시 사무처장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권익위 차원의 유가족 사과 방침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유OO 전 위원장의 민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TF는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처리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위원장 임용 전 재직했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민원인에게 소개하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해당 전 위원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사건 조사와 함께 회의 운영, 사건 처리, 민원 처리, 인사 운영 등 4개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의안 상정 시 담당부서 판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회피 제도와 무기명 투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건 처리 지연 방지 장치와 상급자 부당 지시 차단 장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 방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고통받은 국민과 사건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특히 고 김상년 국장 유가족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TF는 논란이 된 사안을 국민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 위법 정황이 확인된 사안은 수사 의뢰와 감사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과거 사건 처리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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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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