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가 오세훈 선거캠프냐”…관권선거 의혹 제기 [천지인뉴스]

민주당 “서울시가 오세훈 선거캠프냐”…관권선거 의혹 제기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시를 향해 선거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공 인프라와 인사가 특정 후보 선거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후보 측과 서울시를 둘러싼 ‘관권선거’ 논란이 지방선거 국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행정 권한과 공공 자원이 선거에 활용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서울시 공공시설 광고와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관권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오세훈 후보의 선거 캠프가 아니다”라며 서울시의 선거 중립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현직 광역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행정 권한과 공적 자원이 특정 후보 선거에 활용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체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이유 역시 행정 권한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서울시에서 이러한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인프라가 특정 후보 정치 홍보 수단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대표적 사례는 서울 강북권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역사 등에 게시된 ‘다시, 강북전성시대’ 문구다. 민주당은 해당 표현이 오세훈 후보의 선거 슬로건과 동일하며, 광고에 삽입된 QR코드 역시 사실상 오 후보의 강북 공약 자료와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시민을 위한 공익광고 공간이 특정 후보의 홍보판처럼 활용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오세훈 캠프의 홍보 조직처럼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시장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를 운영 중인 서울시가 오 후보 측 핵심 측근 인사를 정무부시장에 임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권한대행 체제는 현상 유지와 안정적 시정 관리가 핵심인데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중립성 훼손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두고 “오 후보가 막후에서 시정을 조율하며 리모컨 시정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대행 측에 인사 배경과 결정 과정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논평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관권선거’ 공방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선거 시기 공공 홍보물과 행정 조직 운영 문제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다. 특히 광역단체장이 유력 후보로 다시 출마하는 경우 현직 프리미엄과 행정 권한 활용 논란은 선거 때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곤 했다.

정치권에서는 실제 위법 여부와 별개로 선거 시기 공공 메시지와 정책 홍보가 정치적 해석 대상이 되는 현실 자체가 이미 선거전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은 공공 인프라의 정치 활용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고, 반대로 여권에서는 정상적인 시정 홍보를 정치 공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브리핑 말미에서 “서울시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조직처럼 운영되는지 끝까지 감시하겠다”며 오 후보 측에 공정한 선거를 촉구했다.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서울시 행정 운영과 공공 홍보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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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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