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성장의 세 번째 디딤돌”…청년정책·고용보험 개편 논의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성장의 세 번째 디딤돌”…청년정책·고용보험 개편 논의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청년정책 재구조화, 실업급여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양극화 완화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관계 부처의 신속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또 장마철 재난 대응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국민 의견 수렴 강화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과 재정기획보좌관실·사회수석실이 준비한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촉발된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지방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도약에 이은 대한민국 성장의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성장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해 국토 전역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 예산 지원, 후속 투자 계획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양극화 완화가 국정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골목경제 활성화,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또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마철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정부가 많은 점을 언급하며 재난 대응 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지역과 반지하 주택, 노후시설, 공사현장, 빗물받이 등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또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대비가 오히려 낫다”며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주형 청년담당관은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패스의 적용 연령과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예산 규모 등을 확인한 뒤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대 적용이나 다른 정책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의회 성격의 국민 의견 수렴 기구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며 주요 정책 결정에 앞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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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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