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수사·기소 분리 원칙 재확인 [천지인뉴스]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수사·기소 분리 원칙 재확인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조했다.
-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부여하는 방식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 간 교차 수사와 외부 감찰,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기록 열람권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특히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놓고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세부적인 의견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는 방식보다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직무대행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요구받은 보완수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부실 수사가 발생할 경우 수사관 교체나 징계 요구 등 실효적인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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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교차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권리 보장도 보완수사권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국가의 수사 역량은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준은 오히려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날 발언은 검찰개혁의 제도적 틀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책임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당내 논의를 하나로 모아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직무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더 이상 다음 정부나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은 검찰개혁의 방향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의 실효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와 수사기관 간 견제 체계가 실제 입법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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