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2개월 만에 마무리…한병도 “이제부터 일하는 국회, 12월까지 국정과제 입법 마무리” [천지인뉴스]
원구성 2개월 만에 마무리…한병도 “이제부터 일하는 국회, 12월까지 국정과제 입법 마무리”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마무리를 계기로 전 상임위원회 가동과 민생·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관련 입법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법안 처리 지연과 필리버스터 등을 비판하면서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약 2개월간 이어진 국회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을 계기로 민생 법안과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 과정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15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원구성이 이날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입법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문제를 둘러싸고 약 2개월 동안 국회 운영이 지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원구성이 완료되면 모든 상임위원회를 전면 가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각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과 쟁점을 정리하고 원내와 긴밀히 협력해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이제 오늘부터 일하는 날”이라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1차 입법 과제를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한 각오로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안 처리 절차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했다. 한 원내대표는 통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안이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는 절차를 설명하면서 최근에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원내 차원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을 겨냥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상법 처리 과정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원내에서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둘러싼 이른바 ‘게이트키퍼’ 역할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원내 차원의 개입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회 운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와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민생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이 일상화됐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해온 패스트트랙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리버스터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도 손질해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통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내대표 출범 초기 상임위원회별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벌여 약 4개월 동안 상당한 입법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약 2개월간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면서 입법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이날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원구성 마무리를 계기로 여야 간 국회 운영 방식과 입법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향후 국회 운영 관련 제도 개편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어 제도 개선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입법 성과를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의와 함께 국회 운영 절차를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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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규 기자의 시선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약 2개월 동안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진 만큼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만큼 앞으로 민주당의 입법 추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법안의 내용과 사회적 합의다.
여야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돌하는 것은 국회에서 반복돼 온 현상이지만, 필리버스터와 본회의 상정 지연 등이 반복될 경우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야당의 필리버스터 역시 법률이 보장한 의회 내 합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논의에서는 여야 어느 한쪽의 입법 편의를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국회의 심의 기능과 소수 의견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핵심이 돼야 한다.
결국 원구성 마무리 이후 국회의 성과는 법안 처리 숫자만으로 평가되지는 않을 것이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얼마나 충실한 심사를 거쳐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지, 여야가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필요한 협의를 얼마나 이끌어내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만큼 여야 모두 정쟁을 넘어 국민에게 실질적인 효능감을 돌려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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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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