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마친 민주당 “이제 정부와 국회가 실행으로 답해야” [천지인뉴스]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마친 민주당 “이제 정부와 국회가 실행으로 답해야”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각계각층 140명이 참여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정책 실행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예정된 세제 개편안과 추가 국민대토론회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국민 의견을 실제 정책과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날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제 실행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언론계, 시민단체, 공인중개사,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 140명이 참석했다. 사전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도 4,800건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공개적인 토론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사전에 의제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생중계 토론을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요와 적정한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시장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비정상적인 쏠림과 투기 요인을 줄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토론회 개최 전부터 행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았지만, 실제 토론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주택 공급과 금융 등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정책 실행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갈등과 저항,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세제 개편안 마련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에도 국무총리 주관으로 추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예정된 2차 국민대토론회에서도 주거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 의견이 정책과 법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부동산 정책은 국민 의견 수렴을 넘어 실제 제도 개선과 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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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규 기자의 시선
부동산은 국민의 자산과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민생 현안이다.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과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과정 자체는 의미가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140명이 참여하고 4,800건이 넘는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는 점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토론회가 정책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면 이를 어떤 기준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세금과 금융, 공급 정책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특정 정책 하나만으로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 확대, 투기 수요 관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향후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심사다. 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다음 과제가 될 것이다.
결국 국민대토론회의 진정한 평가는 토론회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내려질 정책적 결정과 실행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제는 그 목소리에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와 국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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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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