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놓고 여야 공방 격화…국민의힘 “증세 명분 쌓기” 민주당 “국민 목소리 경청해야” [천지인뉴스]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놓고 여야 공방 격화…국민의힘 “증세 명분 쌓기” 민주당 “국민 목소리 경청해야”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은 정책 홍보 행사였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각각 논평을 내고 보유세와 양도세, 전세대출 등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 규제 강화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토론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평가한 만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놓고 국민의힘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으면서 여야 간 부동산 정책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론의 장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행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와 과세 기준 확대, 양도세 감면 제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이 논의된 점을 거론하며 사실상 세금과 규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발표와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 불안과 전세시장 위축, 월세 부담 증가 등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과도한 규제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규제 수단을 찾기보다 지난 1년간의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별도의 논평을 통해 토론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증세를 위한 명분을 쌓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토론회에 앞서 국민 정책 제안을 받았지만, 정작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전세대출 규제 등이 강조됐다며 국민이 원하는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과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논란도 언급하며 정부가 국민에게는 세금과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권력자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라면 진정한 의견 수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 대토론회에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단체, 공인중개사,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고, 사전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4,800건이 넘는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실제 정책과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는 향후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대출 규제 등 구체적인 정책 논의 과정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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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규 기자의 시선
이번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둘러싼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를 진행했다며 세금과 규제 확대를 우려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실제 토론회에서 어떤 의견이 제시됐고, 정부가 이후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지일 것이다. 토론회가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쳤는지, 아니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향후 세제 개편과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자산과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적 공방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다. 세금과 대출 규제, 공급 확대는 서로 연결된 정책 수단인 만큼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기보다 시장 상황과 실수요자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향후 보유세와 양도세, 전세대출, 주택 공급과 관련해 어떤 정책 방향을 선택할지는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야당 역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정책 경쟁이 가능하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토론회의 명칭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성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정책에 반영할지, 야당이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라는 결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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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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