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더불어민주당, 검찰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 제한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향후 관련 입법 절차를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번 당론 추인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려는 민주당의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해 왔으며, 이번 의원총회 당론 추인을 계기로 관련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완수사권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하면서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보완하거나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현재의 수사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것인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당론 추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개정안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정범규 기자의 시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 기능 제한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한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 있다. 반면 수사 역량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수사기관 간 견제와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과 수사 과정의 공정성이다. 앞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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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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