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과 맞물려 주목 [천지인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과 맞물려 주목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장관은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사퇴 의지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사의 표명 시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채택 직후라는 점에서 향후 형사사법제도 개편 논의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25일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사퇴 의지를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에서 물러나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의 표명은 정 장관의 기존 입장과 함께 최근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데 이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질 경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안의 연관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정 장관은 이번 사의 표명이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정 장관이 실제로 장관직에서 물러날 경우 법무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향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과정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거취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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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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