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민주당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마지막 과제” [천지인뉴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민주당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마지막 과제”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라며 비판했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오랜 기간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당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시작으로 올해 3월 공수처법과 중수청법 처리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의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전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단기간에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TF 논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등을 거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숙의 민주주의를 거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반박했다. 민주당은 과거 검찰이 수사 권한을 독점하면서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와 표적 수사 등 권력 남용 논란이 발생했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개정안에 관련 장치를 구체화하고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강력하고 책임 있는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목표는 특권층이 아닌 평범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중수청 출범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거친 만큼 이제는 제도 개편의 결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당론 추인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에 이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려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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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규 기자의 시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 대응 역량과 수사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제도 변화 이후 국민이 실제로 어떤 수사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에 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수사기관의 책임과 통제 체계 역시 명확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 보호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이 뒷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피해자 보호 장치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방안이 실제 법률과 제도로 얼마나 구체화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범죄 대응력 약화 우려 역시 단순한 정치적 공세로만 치부하기보다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수사 역량, 책임성,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검찰개혁의 완성 여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형사사법의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정치적 대립을 넘어 범죄 피해자 보호와 국민 안전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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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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