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국민의힘 ‘397억원 선거비 반환’ 촉각 [천지인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국민의힘 ‘397억원 선거비 반환’ 촉각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오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과 함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국민의힘의 재정 부담과 향후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방송사들의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으며,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녹화 중계도 허가됐으며, 녹화 영상은 선고가 끝난 뒤 공개된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선고 과정 자체에도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으며, 전씨 역시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뿐만이 아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이미 지급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이후 선거비용 약 394억원을 보전받았고 기탁금 3억원도 중앙선관위로부터 돌려받았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약 397억원에 달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지체 없이 정당에 반환 금액을 고지해야 하며, 정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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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규 기자의 시선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이 더 큰 현실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정당이 선거에서 사용한 비용 가운데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선거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이미 지급된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만큼, 이번 판결은 국민의힘의 재정 상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약 397억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정치적 상징을 넘어 정당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규모다. 만약 반환 절차가 현실화한다면 국민의힘은 거액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오는 27일 선고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재판을 넘어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원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도 연결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그리고 그 결과가 국민의힘의 재정 부담과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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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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