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한국경제가 보도한“가짜 통계로 尹정부 향해 ‘재정 폭망’ 외친 민주당”에 대한 반박 자료 발표

• 관리자
• 2023-09-15

민주연구원이 15일 한국경제가 보도한“가짜 통계로 尹정부 향해 ‘재정 폭망’ 외친 민주당”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한국경제 보도 내용중 1. 관리재정수지 ‘가짜 통계치’ 인용2. 외평기금이 한은 기금? 팩트도 틀려3. ‘국세감면율’ 문재인정부 때 역대급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의견을 냈다.

1.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관리재정수지는 ‘가짜 통계치’ 아님 민주연구원 보고서의 수치는 2018~2022년의 경우 4월 관리재정수지, 2023년의 –

경우 6월 관리재정수지

– 2023년의 경우 최근 자료를 갱신하면서 통계 비교에 오류가 발생 – 이에 관리재정수지를 2018-2022년 12월 기준으로 수정하고, 2023년은 6월 기준 (상반기 적자 수준) 비교

2. 외평기금의 실질적인 관리는 ‘한국은행’이 수행

외국환평형기금은 기획재정부가 운용의 직접 관리 주체이지만, 외환보유액 관리와 관련된 실무는 한국은행이 담당하는 형태

필요시 두 기관이 협의 (국회예산정책처, 2023.4, 59쪽)

실무를 관리하는 주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행 외평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 –

–

– -윤석열정부가 국세감면제도를 2년 연속 위반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 올해 세수결손(상반기 -44조원)을 반영할 경우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 –

3. 해당 내용의 핵심은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윤석열정부가 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

화 제도를 2년 연속 위반했다는 것

14.3%를 초과

기재부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예산을 전제로 국세감면율 13.9% 추정 –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