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주택공급 놓고 민주당·오세훈 충돌…“골든타임” vs “서울시장 패싱”
[천지인뉴스] 주택공급 놓고 민주당·오세훈 충돌…“골든타임” vs “서울시장 패싱”
정범규 기자
민주당 “공급 가능한 모든 부지 살펴야”…용산·탄천 모두 검토 주장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 자치구 이양 놓고 서울시와 시각차
오세훈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자치구별 난개발·지역 편차 우려
서울의 주택공급 방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급 가능한 부지를 폭넓게 검토하고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줄여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 시장은 도시계획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 전체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에서 “주택공급의 골든타임을 정치가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안은 충분한 공급이라며 공급 가능한 곳이라면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공급 후보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용산과 탄천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만 고집하기보다 각각의 여건에 맞는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가능한 부지를 폭넓게 검토하고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00세대 이하 일부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등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장을 잘 아는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신속하게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병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지역 구청장들이 가진 정책간담회에서도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이 논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5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을 두고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자치구별 판단에 맡길 경우 지역별 경쟁과 편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오 시장 측 논리다.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른바 ‘서울시장 패싱’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주택공급 문제를 권한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손 대변인은 필요한 보완책은 마련하면 된다며 일부 정비사업 권한 이양을 ‘서울시장 패싱’이라는 권한 논쟁으로 몰아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급 후보지를 둘러싼 시각차도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용산 일대 등을 포함해 여러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주택공급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가 용산공원보다 공급 규모와 교통·주거 환경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이전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하나의 대안만으로 다른 공급 방안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면서 일부 쟁점에서는 접점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을 언급하며 정부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검토와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에도 공급 가능한 택지 목록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핵심은 주택공급의 속도와 도시계획의 안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공급 확대는 시급한 민생 문제다. 동시에 공급 물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교통과 학교, 기반시설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또 다른 도시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정부·여당과 서울시가 권한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공급 방안을 얼마나 빠르게 마련할 수 있을지가 향후 주택정책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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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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