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집값 놓고 여야 공방…민주당 “23만호+α 공급” 국민의힘 “신고가 속출”

정범규 기자

민주당, 8·13 부동산 대책 통해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강조

국민의힘 “서울 비강남권까지 신고가”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정부, 9월 1일부터 정비사업 정책설명회…재건축·재개발 후속조치 본격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을 통해 시장 안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 실패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1일 공식 논평을 통해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성북·구로·강서 등 비강남권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출규제와 세제 정책 등이 시장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기조의 전환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정책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방향은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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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10만호+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진하고, 공공택지 착공 일정을 기존보다 단축해 8만9천호의 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5만1천호 착공을 추진하고, 일반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 수도권 13만호 착공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공급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9월 1일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는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시작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과 함께 주택 공급 촉진,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이후 공공기관과 건설·금융업계 등을 대상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정치권의 공방과 별개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려면 실제 가격 흐름과 공급 실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주택과 아파트의 매매·전세·월세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은 단기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신고가 거래만으로 서울 주택시장 전체의 흐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정부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가 이미 나타났다고 평가하는 것 역시 이르다.

정부와 민주당이 내세우는 수도권 23만호+α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지, 동시에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정책 성과를 판단할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 공급은 계획 발표와 실제 입주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제시한 공급 일정의 이행 여부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속도가 향후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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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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