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청년 소상공인 ‘실패해도 다시 도전’…정부, 창업·돌봄·실업·산재 안전망 넓힌다

정범규 기자

중기부,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간담회 개최

2027년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 추진…건강·돌봄 지원도 강화

실업급여 지원 확대·산재보험 지원 신설…폐업 이후 재도전까지 뒷받침

청년들이 취업 대신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

창업 과정의 위험을 줄이는 정책보험부터 건강·돌봄, 실업급여, 산업재해 지원까지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전반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2027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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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중기부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창업과 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인 육아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청년의 창업과 지속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창업안심 정책보험’을 신설할 계획이다.

창업에 도전한 청년들이 실패에 따른 위험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정책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의 건강과 돌봄, 육아 문제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이다.

소상공인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일을 쉬면 곧바로 영업과 소득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육아와 생업을 동시에 책임지는 소상공인에게 질병이나 돌봄 문제는 경영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건강·돌봄 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 안전망’이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지원을 신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은 폐업을 개인의 실패로만 남겨두지 않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버팀목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청년 창업자가 직접 경험한 어려움도 전달됐다.

예비 창업자인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과정과 도전 사례를 소개하면서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촘촘한 정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 창업정책은 그동안 자금이나 교육, 컨설팅 등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의 지원에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창업 이후 발생하는 질병과 육아, 휴업, 폐업 같은 현실적인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청년에게 창업은 한 번의 실패로 상당한 부담을 떠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창업 자체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패 이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까지 정책 영역에 포함하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관건은 정책의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실효성이다.

창업안심 정책보험의 보장 대상과 가입 조건, 보험료 부담 수준을 비롯해 건강·돌봄 지원 대상과 산재보험 지원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날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마련한 뒤 2027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들에게 창업을 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사회안전망이 청년 소상공인의 실제 경영 위험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는 향후 확정될 세부 정책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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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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