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821조 ‘슈퍼예산’ 놓고 충돌…국민의힘 “세수 풍년인데 나랏빚 늘리나”

정범규 기자

정부, 2027년도 총지출 820조9000억원 편성…올해보다 12.8% 증가

국민의힘 “세수 늘어나는데 국가채무도 증가” 재정 확대 강력 비판

정부 “성장 투자로 잠재성장률 반등…국채 신규발행도 기존 계획보다 축소”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가채무 증가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국가채무까지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원, 12.8% 증가한 821조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재정 확대 기조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내년도 국세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역시 증가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세수 증가분을 재정건전성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규모 지출 확대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비판과는 다른 설명도 존재한다.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정확히 820조9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전망됐으며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해 584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단순 지출 확대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투자와 재정안정화에 동시에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넘어서는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12조5000억원을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해 기존 중기재정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올해보다 개선된 -0.1% 수준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 확대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반등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다시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차세대 전략기술과 연구개발,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청년과 민생 분야에도 상당한 예산이 배정됐다.

청년의 AI·첨단산업 역량 강화와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저소득층과 노인 지원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결국 820조9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둘러싼 쟁점은 단순히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지출까지 급격히 확대하면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면서 동시에 국채 발행을 줄여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실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세수 확대와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장기적인 국가채무 부담을 키우게 될지는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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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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