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결정된 바 없다”…군에서는 구체적 준비 보도
[천지인뉴스] 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결정된 바 없다”…군에서는 구체적 준비 보도
정범규 기자
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가닥’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 공식 입장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국제사회와 ‘실질적 기여 방안’ 논의는 인정
P-8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EOD 등 구체적 전력 거론…최종 결정 여부와 구분 필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 병력과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청와대가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3일 일부 언론이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과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 파병을 최종 결정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이 나온 이후 군 내부에서 구체적인 파병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SBS는 4일 국방부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는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해군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검토되는 전력으로 거론됐다.
또 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해외 기항지와 작전기지에 관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현재까지 언론이 군 관계자 등을 통해 취재해 보도한 것으로, 청와대가 파병을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한국 경제와도 직접 연결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약 70%를 수입하는 핵심 이해당사국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회의에서 전쟁 종식 이후 항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과 외교·군사적 협력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 자체는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쟁점은 그 ‘실질적 기여’가 우리 군 병력과 군사자산을 직접 투입하는 파병으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다.
특히 실제 신규 파병이 추진될 경우 정부 내부의 최종 결정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군 내부에서 구체적인 전력과 준비 상황까지 거론되는 보도가 나온 만큼 정부가 향후 ‘실질적 기여’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그리고 실제 파병을 추진할 경우 국민과 국회에 어떤 근거와 목적을 제시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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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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