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배고픔엔 증명서 필요 없다”…‘그냥드림’ 전국 모든 시군구 확대
[천지인뉴스] “배고픔엔 증명서 필요 없다”…‘그냥드림’ 전국 모든 시군구 확대
정범규 기자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하지 않아도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먼저 제공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21만 명이 이용했으며,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복지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복잡한 서류와 자격 심사 때문에 당장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복지제도 밖에 머무는 일을 줄이기 위해 ‘선지원 후상담’ 방식의 복지안전망을 전국으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이달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먼저 제출하거나 사전 자격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가까운 사업장을 방문하면 우선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고, 이후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는 방식이다.
기존 복지제도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득·재산 조사 등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소득 단절 등으로 당장의 식생활조차 어려워진 위기가구에는 이러한 시간이 또 하나의 높은 문턱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이후 필요한 제도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사업은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빠르게 확대됐다.
올해 1월 말 기준 67개 시군구 107개 사업장에서 3만6천81명이 이용했고, 당시 6천79건의 복지상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209명은 기초생활수급 신청과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공적 보호체계로 연결됐다.
5월에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8월에는 168개 시군구 305개 사업장까지 늘어났다.
현재는 175개 시군구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아직 사업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누적 이용자도 약 21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4만4천712명이 복지상담을 받았고, 상담 과정에서 4천437명이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로 연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물품을 제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행정기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용 접근성도 강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장의 최소 운영시간을 기존 주 2회, 하루 3시간 이상에서 주 3회, 하루 3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 서비스도 지방정부와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하고 있다.
‘그냥드림’의 전국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바라보는 방식에서도 의미가 있다.
생활고에 처한 국민에게 먼저 가난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기보다 최소한의 먹거리부터 제공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특히 실직과 질병, 가족해체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놓인 가구는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 기준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에게 가까운 지역의 ‘그냥드림’ 사업장은 공적 복지제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될 수 있다.
전국 확대 이후에는 사업장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물품 확보와 지역별 접근성, 상담 인력, 기존 복지제도와의 연계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는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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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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