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민석 “민생·개헌·협치” 제안…국민의힘 “정권 용비어천가” 맹비판
[천지인뉴스] 김민석 “민생·개헌·협치” 제안…국민의힘 “정권 용비어천가” 맹비판
정범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회복과 ‘현실 가능한 개헌’, 미래산업 육성, 주택 공급 등을 집권당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에 청년·주거 등 민생 분야 정책협의 확대와 본회의장 ‘섞어 앉기’를 제안하며 협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연설 직후 “자화자찬으로 시작해 이재명 대통령 찬양으로 끝난 정권 용비어천가”라고 비판하며 개혁과 민생에 대한 김 대표의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과 경제, 개헌, 경찰개혁, 외교·안보를 아우르는 집권당의 정기국회 구상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5개월을 맞아 국정 성과만을 내세우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당 역시 정부와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국민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AI와 반도체, 조선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AI·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이를 청년과 지방, 인재 육성 등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공시 강화와 미국식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 의사도 밝혔다.
민생 분야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 정책을 강조했다. 청년과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정책협의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개헌 문제도 주요 의제로 꺼냈다.
김 대표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을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실제 가능한 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협치를 위한 이색적인 제안도 내놨다. 현재 정당별로 나뉘어 앉는 국회 본회의장 좌석을 의원 이름 가나다순으로 배치해 여야 의원들이 섞여 앉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책협의체 역시 확대해 정쟁과 별개로 민생 문제에서는 여야가 함께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할 독자적인 국가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 대체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기술·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한미관계 변화와 향후 북미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국 스스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연설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대표의 연설을 “자화자찬으로 시작해 이재명 대통령 찬양으로 끝난 정권 용비어천가”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생은 구호에 머물렀고 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민주주의와 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법 추진과 사법·검찰·경찰 개혁 방향을 거론하며 권력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평가와 주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미래대응기금 등 김 대표가 제안한 정책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대표의 과거 정부 기금에 대한 발언과 이날 제안을 비교하며 입장이 달라졌다는 주장과 함께 “위험한 과대망상”, “뻔뻔한 말바꾸기”라는 강한 표현도 나왔다.
김 대표의 이날 연설은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민생 분야 협력을 동시에 제안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실제로 정책협의 확대와 본회의장 혼석 제안 등 여야 간 접촉면을 넓히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국 김 대표가 내놓은 민생·산업·개헌 구상이 실제 정기국회 입법과 정책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국민의힘에 제안한 정책 협의가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으로 연결될지가 다음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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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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