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 영감】 동맹인가, 파병 청구서인가 [천지인뉴스]

【천지인 영감】 동맹인가, 파병 청구서인가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미국의 압박 속 정부 고심, 정치권 공방까지

먼 바다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한국 정치가 다시 시끄럽다. 미국은 동맹의 책임을 말하고, 한국 정부는 국익과 한반도 안보, 외교 부담을 저울질한다. 파병 문제는 한마디로 결정할 수 있는 가벼운 선택이 아니다.

정치권도 셈법이 갈린다. 한쪽에서는 동맹과 국제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국익과 국회 논의를 앞세운다. 서로의 목소리는 커지는데, 정작 국민이 묻는 질문은 단순하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항해인가.”

동맹은 중요하다. 그러나 동맹이라는 이름이 모든 선택의 답이 될 수는 없다. 먼 바다에 우리 군을 보내는 문제라면 가장 먼저 펼쳐야 할 지도는 미국의 요구도, 정쟁의 계산표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나침반이어야 한다.

“남의 바다에 군함 보내기 전, 누구를 위한 항해인지부터 물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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