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잼데믹·암장의 시대’ 이재명 정부 맹공
[천지인뉴스] 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잼데믹·암장의 시대’ 이재명 정부 맹공
정범규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 대통령 재판·부동산·반도체·재정·안보 전방위 비판…7대 정책 약속 제시
민주당 “극우적 주장과 저주만 난무…극우 유튜버의 자극적 선동”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잼데믹’, ‘암장의 시대’ 등으로 규정하며 전방위적인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을 합친 표현인 ‘잼데믹’을 언급하며 정부가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연설의 또 다른 핵심어는 ‘암장’이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와 보완수사권 폐지, 이 대통령 재판, 부동산 정책, 참정권과 안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암장’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고 주장하며 사법부를 향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개헌 논의에도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정부·여당과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산업 정책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호남 반도체 정책을 ‘기업 약탈’이라고 비판했고, 노란봉투법 등 정부·여당의 정책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부의 820조 원대 예산안과 확장재정 정책을 두고도 ‘미래약탈’이라고 규정하며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안보 정책에서는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굴종 노선’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 과정에서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도 높게 공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이 추진할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일곱 가지 약속’도 제시했다.
보완수사권 부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와 주택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초저금리 대출 지원,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 강화, 초과세수 발생 시 국가채무 우선 상환 등이 포함됐다.
또 군 복무 경력 인증제와 참전명예수당 인상, 한미 핵공유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을 통한 핵억제력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정 원내대표의 거친 표현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의 재판 등을 ‘암장’에 빗대자 민주당 의원석에서 항의가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에 맞서면서 연설이 일시적으로 끊기는 장면이 연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도중 60여 차례 박수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설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책임과 대안은 방기한 채 극우적 주장과 저주만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원내대표가 좌파와 공산당 등을 언급한 것을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극우 유튜버의 자극적인 선동으로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를 향해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닌 극우 유튜버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정치 복원과 상생을 주문했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도 정 원내대표의 연설을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약탈’, ‘사기’ 등 거친 표현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 역시 더 거친 말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이 민생 해법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중요한 역할이다.
정 원내대표 역시 이날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 주거지원, 연금 개혁, 국가채무 관리 등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잼데믹’, ‘국민암장정부’를 넘어 히틀러·차베스·푸틴까지 소환한 표현이 정책 경쟁보다 정치적 대립을 더욱 부각했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강도와 별개로 제1야당이 제시한 정책 대안이 실제 민생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부·여당 역시 야당의 정책적 지적 가운데 수용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거친 언어가 맞부딪친 국회에서 결국 국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어느 쪽의 표현이 더 강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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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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