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개헌추진단 출범…‘연임 논란’ 넘어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추진
[천지인뉴스] 민주당 개헌추진단 출범…‘연임 논란’ 넘어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추진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개헌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민주당은 늦어도 2027년 상반기까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 개헌 협상 참여를 요구했다.
개헌 논의를 둘러싼 정치권의 쟁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의 개헌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연임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를 두고 야당이 제기했던 개헌의 걸림돌이 정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개헌 방향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명시, 국민적 합의에 따른 권력구조 개혁과 정치제도 개선,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 반영 등이 포함됐다. 당 개헌추진단은 연말까지 사회적 공감대와 개헌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내년 3~4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대통령 연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서 벗어나 실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시간표를 제시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개헌 의지를 밝혀왔고 야당이 제기해 온 걸림돌도 정리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걸림돌은 이른바 ‘연임 개헌’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1987년 헌법 체제에 대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공개한 기자회견 내용에도 이 대통령이 현행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옷에 비유하면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다음 쟁점은 대통령 개인의 연임 여부가 아니라 실제 개헌의 내용과 여야 합의 여부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개헌 내용으로 우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등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력구조와 정치제도 개혁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단계는 아니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사회권적 기본권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반영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과의 합의다.
김태년 민주당 개헌추진단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을 개헌 논의의 조건으로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이제 함께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 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2028년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가 가까워질 경우 각 정당의 선거 유불리가 개헌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김태년 단장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밝혔다. 정태호 개헌추진단 간사 겸 상임부단장은 올해 말까지 공감대 형성과 개헌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내년 3~4월까지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연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정리되는 것과 실제 개헌 합의는 별개의 문제다. 헌법 전문부터 기본권, 권력구조와 정치제도까지 논의해야 할 사안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2027년 상반기 국민투표가 현실화될지는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 구성 여부와 여야가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서 어느 수준까지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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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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