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정부는 대사 소환했는데 나경원은 젤렌스키에 감사 서한…민주당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
[천지인뉴스] 정부는 대사 소환했는데 나경원은 젤렌스키에 감사 서한…민주당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
정범규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에 항의하며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 정치권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외교적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공식 대응에 나선 직후 야당 중진 의원이 상대국 정상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외교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다.
나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결정을 인도주의적 조치로 평가하면서 정부의 대사 소환을 지나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포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한국 측 입장과 달리 우크라이나가 이를 공개하고 관련 합의에 대해서도 다른 설명을 내놓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의 행동이 정부의 정당한 외교적 항의와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공식 항의에 나선 바로 다음 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상대국 정상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면서 자국 정부를 비난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9월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을 비공개로 다루기로 우크라이나 측과 양해했다고 설명해 왔다. 북한군 포로의 신변 보호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인도주의적 원칙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의 범위에 관해 한국 정부와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양국 사이의 외교적 갈등이 확대되자 정부는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지난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대사 소환을 발표하면서도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는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조치는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자체를 중단하기보다는 외교적 신뢰 문제에 항의하는 성격이었다.
그런데 나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대응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나 의원이 비판한 대사 소환이 단순히 포로 송환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포로들의 한국행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송환 사실을 공개하는 과정과 이후 우크라이나 측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한 결정에 감사하는 것과 국가 간 비공개 양해 및 외교적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서로 구분해야 할 사안이다. 두 문제를 하나로 묶어 정부가 인도주의적 성과를 외면하는 것처럼 비판한다면 외교 갈등의 핵심 배경이 가려질 수 있다.
민주당 역시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측이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비공개 합의에 관해서도 한국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들의 한반도 안보 관련 발언과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문제를 둘러싼 주장도 외교적 갈등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대사 소환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라는 설명이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비판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정당이냐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자신의 서한 발송이 한·우크라이나 협력과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정부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외국 정상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상대국과 민감한 외교 현안을 협의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공개적인 반대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공식 항의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국 정상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고 정부의 대응을 비난한 행위는 야당의 견제 권한과 국가적 외교 책임의 관계를 다시 묻게 한다.
다만 나 의원의 서한이 실제 외교 협상에 불이익을 초래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비판의 초점은 확인되지 않은 외교적 피해보다 정부의 항의 이유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그리고 공개적인 정치적 메시지가 외교 현안 해결에 적절했는지에 맞춰져야 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양국이 비공개 양해를 둘러싼 이견을 어떻게 해소할지, 북한군 포로 문제에 관한 후속 협력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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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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