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산 일정 마치자마자 인천경찰청 방문…흉기난동 피해자 보호·전자발찌 관리 강화 지시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산 일정 마치자마자 인천경찰청 방문…흉기난동 피해자 보호·전자발찌 관리 강화 지시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과 HMM 부산 본사 제막식 일정을 마친 뒤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의 수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대통령은 피해자 치료와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챙길 것을 당부하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저녁 부산 일정을 마치고 상경한 뒤 곧바로 인천경찰청을 찾았다. 유승렬 인천광역시경찰청장으로부터 이날 발생한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의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 피해자들의 상태를 보고받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뒤의 수사뿐 아니라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경찰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인천경찰청 방문 내용과 주요 지시사항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뒤 경찰에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에서 회복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 보호는 범죄 수사와 별개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문제다. 사건 직후의 응급치료뿐 아니라 피해 정도에 따른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변 보호 조치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에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지시다.
전자발찌는 재범 위험이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해 위치를 확인하고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 등을 감독하기 위한 전자감독 제도다.
그러나 전자발찌 착용만으로 모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리 대상자의 위험 징후를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계기관이 적절히 대응하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과정과 관계기관의 정보 공유,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이 향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청와대 브리핑에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와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과 전자감독 체계의 직접적인 연관성 및 관리상 문제 여부는 수사 결과와 관계기관의 추가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날 보고에는 유승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찬대 인천시장도 함께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 한찬식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지역 일정 종료 직후 경찰청을 직접 방문한 것은 강력범죄 대응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범죄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함께 강조됐다.
강력범죄 예방 정책은 범죄 발생 이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위험 신호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 신속한 현장 대응, 피해자 회복 지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향후 경찰과 관계기관이 이번 사건의 경위와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필요한 치료와 보호를 충분히 받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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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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