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동훈 딸 수사 국제공조 요청 불송부…박철우 공소청장 “통상적이지 않다”

경찰의 해외 증거 확보 요청, 2022년 서울중앙지검 단계에서 불송부…박균택 의원 국감서 경위 추궁

박철우 청장, 과거 검찰권 행사 형평성·공정성 문제 인정…“국민께 죄송하게 생각”

정범규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불송부 처리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해당 결정이 기존 업무 관행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같은 국정감사에서 과거 검찰권 행사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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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한동훈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검찰 단계에서 불송부 처리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22년 11월 21일 해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2일 해당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검찰은 사안의 경중과 국제공조 절차의 복잡성, 장기간 소요되는 점,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 등을 불송부 사유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상급기관에 전달되지 않은 경위를 문제 삼으며 당시 검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추궁했다.

이에 박철우 청장은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과거 논문과 전자책 제작, 봉사활동 경력 등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3년 12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경찰이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요청한 절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중단된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책임 문제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이 이뤄진 배경을 돌아봐야 한다며 박 청장에게 과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을 요구했다.

박 청장은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이 어긋나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의 문제가 절제 부족이나 형평성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며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박 청장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공소청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임하는 소회를 묻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과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진 데 대해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박 청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뿐 아니라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뀐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공소청이 수행해야 할 본연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의원 딸 사건의 국제형사사법공조 불송부 경위와 과거 검찰권 행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검찰개혁 이후 형사사법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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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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