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민생회복 체감할 정책 총동원”…서민금융·골목상권·국민안전 강화 주문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민생회복 체감할 정책 총동원”…서민금융·골목상권·국민안전 강화 주문
제46회 국무회의 주재…내수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 집중 지시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확대·체납관리단 증원·범죄수익 환수 강화 등 민생 현안 점검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의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하고, 서민금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특히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위한 과감한 지원책과 골목상권 회복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포괄적 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범죄수익 환수 강화와 공공조달 비리 근절, 생산적 공공일자리 확대 등 행정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7일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시위의 주요 원인으로 저성장을 지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2분기 대한민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하면서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남은 기간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것도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고 불법사금융 시장에서도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의 국민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더욱 과감한 금융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4년이나 소요되는 것은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체납관리단 인력을 대폭 확대해 조기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통상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체납관리단이 조세 정의 실현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생산적인 공공일자리 발굴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내년부터 교통범칙금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와 인건비 보전 방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공공조달 분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백승보 조달청장에게 벌떼 입찰과 비리가 감소했지만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비정상적인 납품 과정에서 중간 마진을 챙기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보증금 상향, 전수조사, 몰수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범죄수익 환수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에게 범죄수익 환수 집행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인력과 예산, 향후 전망 등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수백억 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살더라도 범죄수익을 보유하면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언급하며 철저한 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언급하며 일상 속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대형 산불 발생 횟수가 크게 감소한 점을 평가하고, 산불 피해목 제거와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노동자의 농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임금 수준과 노동력 수급 실태를 조사하도록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보고한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인지도를 갖춘 국가 차원의 할인 행사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 운영의 취지도 설명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기관 지휘·감독 원칙을 언급하면서 공개회의가 국정 기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사법 영역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의결됐다.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정당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법률 개정에 따른 정책 추진 지연을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 외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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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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