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채널A·MBN 재승인 조건 위반 시정명령…방미통위, 방송 공적책임·공정성 강화
[천지인뉴스] 채널A·MBN 재승인 조건 위반 시정명령…방미통위, 방송 공적책임·공정성 강화
채널A 독립 감사 선임 조건 위반·MBN 주요 사업계획 미이행…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 의결
구글·애플 과징금 637억 원 부과…플로팅광고 규제 강화·홈쇼핑 중소기업 판로 확대도 추진
정범규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채널A와 MBN에 대해 재승인 조건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과한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열린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에서 채널A와 MBN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하고,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총 637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와 홈쇼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 등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정책도 함께 보고됐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MBN을 운영하는 ㈜매일방송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 가운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는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도록 한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송사업자 재승인 과정에서 부과되는 조건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경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 선임은 방송사 내부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채널A에 대한 시정명령이 주목된다.
다만 이날 공개된 위원회 결과 브리핑에는 MBN이 이행하지 않은 세부 사업계획과 채널A의 구체적인 위반 경위, 시정명령 이행기한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도 의결됐다.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애플에 대해서는 국내외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1천만 원 등 총 637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방미통위는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이 충분히 진행됐다고 보고 사실조사 착수 기준을 기존 2회 위반 적발에서 1회 적발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플로팅광고 삭제를 제한하는 위반행위가 한 차례만 적발돼도 사실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홈쇼핑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상품의 발굴과 육성,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방미통위는 지난 5월 발표한 ‘홈쇼핑 상생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했다.
데이터홈쇼핑 화면에서 데이터영역이 차지해야 하는 비율도 현행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조정하는 법적 적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방미통위는 2026년도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별 결합판매 평균 비율과 지원 대상 사업자별 지원 규모를 정하기 위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와이티엔디엠비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신규 지원 대상 사업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와이티엔디엠비는 2023년 결합판매 지원고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9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방미통위는 해당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향후 행정예고를 거친 뒤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46차 전체회의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조건 이행 문제부터 글로벌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온라인광고 이용자 보호, 중소기업 방송 판로 지원까지 방송·통신 시장 전반에 걸친 시정조치와 제도 개선이 함께 다뤄졌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으며,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 중 일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