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메르츠 정상회담,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천지인뉴스] 이재명·메르츠 정상회담,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1883년 수교 이후 첫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반도체·배터리·AI·공급망 협력 강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방산 협력 확대…메르츠 총리, 이 대통령 내년 독일 방문 초청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안보와 첨단산업, 국방·방산,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식 방한한 메르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과 한반도·우크라이나 정세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 메르츠 총리의 방한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양 정상은 1883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정치·안보, 경제·첨단산업,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9일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양 정상은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핵심 첨단산업에서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기술 역량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으로, 양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의 교역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통해 기존 교역·투자 중심의 협력을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광물, 에너지 안보, 미래 전략기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의 핵심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국인 만큼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메르츠 총리는 한국 측 요청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독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갱신하고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도 평가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방·안보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 정상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방산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활용해 호혜적인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방위산업 분야의 실질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정세에 관한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자유무역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독일이 지지하는 데 감사를 표했다.
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는 한국 간호사 파독 60주년을 맞아 과거 독일로 건너간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교육·문화 협력과 워킹홀리데이 등 미래세대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내년 독일 방문을 초청하면서 특히 가을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디지털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한다면 의미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를 표하고 적절한 시기에 독일을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과 분야별 협력 문서는 한·독 양국이 기존 경제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국방·방산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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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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