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리베이트 은폐 의혹 정조준…“허위사실 공표·국감 위증 수사하라”
[천지인뉴스] 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리베이트 은폐 의혹 정조준…“허위사실 공표·국감 위증 수사하라”
민주당 한강버스 진상조사단, 오세훈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감사원 해명과 서울시 주장 충돌
조계원 대변인 “국감에서 보고 여부 말 바꿔”…경찰·중수청에 신속한 수사 촉구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와 국정감사 위증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감사원 감사청구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국정감사에서도 기존 발언을 번복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강버스 진상조사단은 지난 29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이 해소됐다는 오 시장의 발언과 감사원 감사청구 과정에 대한 설명이 실제 제출 자료 및 감사원 입장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 시장을 향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국정감사 위증 의혹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9일 한강버스 관련 의혹을 보고받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하면서 감사원이 서울시 자체 감사기구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 리베이트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감사원에 제출된 청구서에 핵심 의혹인 리베이트 문제가 빠져 있었는데도 오 시장이 감사원에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시장이 2025년 11월 20일 서울시의회에서 감사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를 이유로 추가 감사를 보류했다고 발언한 사실도 거론했다.
민주당은 당시 감사원이 서울시에 보낸 공문이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한 일반적인 감사청구 항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자체 감사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를 두고 감사원이 하지 않은 답변을 만들어내고 책임을 다른 기관에 떠넘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지난 3월 17일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강버스 관련 의혹이 이미 해소됐다고 주장한 부분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결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을 감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오 시장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를 두고 발언을 바꿨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대변인은 오 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한때 관련 내용을 구두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으나 이후에는 보고를 받은 사실을 부인했고, 감사원 감사청구 역시 직원들이 결정한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러한 발언의 차이가 단순한 해명 변경을 넘어 국정감사 위증 여부를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오 시장의 국정감사 위증 문제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고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경찰과 중수청이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오 시장에게 한강버스 리베이트 은폐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국정감사 위증 의혹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서울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 및 은폐 여부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제기한 리베이트 은폐와 허위사실 공표, 국정감사 위증은 현재 의혹 및 고발 단계의 사안으로, 실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수사와 관련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
이번 브리핑 자료에는 오 시장 측의 별도 반론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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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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