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821조 원 새해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민생·미래 성장에 재정 집중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821조 원 새해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민생·미래 성장에 재정 집중
2027년도 정부 예산안 820조 9천억 원 편성…올해보다 93조 원 증가, 역대 최대 규모
미래대응기금 162조 3천억 원 신설 추진…복지·교육·지역균형 투자와 재정 건전성 국회 심사 쟁점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 9천억 원으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이 이번 연설의 핵심이다.
정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27조 9천억 원보다 93조 원 증가한 규모다. 증가율은 12.8%로, 정부는 경제 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야당은 대규모 기금 조성과 재정 운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9월 확정한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는 289조 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4조 6천억 원 증가한 규모로, 취약계층 보호와 고용 안정,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재원이 포함됐다.
교육 분야 예산은 110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0조 8천억 원 늘어난다. 정부는 교육과 인재 양성을 미래 성장의 주요 기반으로 설정하고 관련 재정 투자를 확대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는 39조 5천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4조 원 증가한 규모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41조 2천억 원으로 확대해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기업 성장 지원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경제와 관련된 일반·지방행정 분야에는 149조 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27조 6천억 원 증가한 규모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주도 성장 정책의 추진 기반이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는 30조 7천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는 28조 9천억 원을 배정했다. 농어촌과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예산 심사의 주요 관심사다.
내년도 예산안의 또 다른 핵심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 162조 3천억 원을 바탕으로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 4천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추가 재원을 미래 투자에 활용하면서 신규 국채 발행을 줄여 국가채무 증가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8.3%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과 대규모 재정지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가 세수를 새로운 지출에 활용하기보다 국가채무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규모와 사용처, 재정 건전성, 민생예산의 실질적인 효과를 둘러싼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부처별 예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여야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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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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