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동훈, 엘리엇 승소 때는 “내가 결정”…1,530억 배상 확정되자 민주당 “책임지고 사과하라”
[천지인뉴스] 한동훈, 엘리엇 승소 때는 “내가 결정”…1,530억 배상 확정되자 민주당 “책임지고 사과하라”
2023년 취소소송 승소율 10% 안팎 인정하고도 소송 추진…2026년 2월 유리한 판결에 SNS서 성과 강조
조계원 “불어난 혈세와 소송비용 책임져야”…정부 최종 패소 확정, 국회서는 구상권 검토 요구까지
정범규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약 1,530억 원 배상책임이 확정되면서 2023년 취소소송을 추진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의 당시 결정이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던 한 의원이 최종 패소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낮은 승소 가능성을 알고도 취소소송을 추진했다며 공개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특히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증가한 이자와 법률비용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한 의원은 2023년 7월 18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엘리엇 중재판정 취소소송 추진을 직접 발표했다. 당시 취소소송 인용률이 10% 안팎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엘리엇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했다.
엘리엇은 당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투자 손실을 입혔다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배상금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은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상업적 의결권 행사를 국가의 조치로 판단해 한국 정부에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의원은 취소소송의 일반적인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도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충분히 다툴 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 추진을 정당화했다.
이 결정은 이후 장기간의 국제 법률분쟁으로 이어졌다.
2024년 8월 영국 법원은 한국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정부는 다시 항소했고, 2025년 7월 영국 항소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이어 2026년 2월 23일 영국 법원 환송심에서도 정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기존 중재판정이 취소됐다.
당시 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에서도 대한민국이 이겼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특히 엘리엇 사건의 취소소송을 결정한 자신을 민주당 관계자들이 방해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반성과 성찰을 요구했다.
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자 소송 추진 결정을 자신의 정치적 성과와 연결해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영국 법원의 판정 취소 결정으로 사건이 다시 중재절차에 들어갔고, 지난 9월 30일 환송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합병 개입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 총 1,530억 원가량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지난 10월 28일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18년 시작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은 정부의 최종 패소로 마무리됐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의원이 유리한 소식이 나왔을 때는 자신의 결단 덕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종 패소 이후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2023년 중재판정 당시 배상액이 원금 622억 원에 이자와 법률비용을 더해 약 1,200억 원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소소송이 3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이자가 증가하고 정부 대리인 선임비용까지 발생했다며 추가 재정부담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국제소송을 추진한 경위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최종 배상액 1,530억 원 전체가 한 의원의 취소소송 결정으로 새롭게 발생한 손실은 아니다.
최초 중재판정에서 이미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으며, 추가로 증가한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가운데 취소소송 추진으로 발생한 순증액은 별도의 정산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취소소송은 한때 영국 법원에서 정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절차이기도 하다. 소송의 법률적 타당성과 최종 경제적 성과는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거액의 국가배상금이 최종 확정된 상황에서 당시 소송 추진의 근거와 기대효과, 실제 지출 비용을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는 남는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엘리엇 배상책임 문제가 제기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국정농단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배상책임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구상권 행사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법률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한 관련자들의 책임에 관한 논의로, 2023년 취소소송을 결정한 한 의원 개인에게 구상권 책임이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사건은 원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국가 개입 문제가 국제배상책임으로 이어졌다는 데 출발점이 있다.
여기에 중재판정 이후 국가가 어떤 법률적 대응을 선택했고 그 선택으로 얼마의 비용이 발생했는지에 관한 별도의 책임 문제가 더해졌다.
조계원 대변인은 한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함께 소송 추진 당시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유리한 중간 판결은 정치적 성과로 강조하면서 최종 패소 이후의 결과에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과거 발언과 최종 결과를 대조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 의원이 당시 소송 추진의 근거와 이후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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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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