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생보다 장외투쟁 택한 국민의힘…민주당 “제발 일 좀 하십시오”
[천지인뉴스] 민생보다 장외투쟁 택한 국민의힘…민주당 “제발 일 좀 하십시오”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필리버스터 돌입…국민의힘, 7일 장외집회까지 예고
민주당 “공소취소 조항 삭제에도 반대 명분 바꿔”…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고 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현안을 외면한 채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박형수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두환과 윤석열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결의안은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대응을 습관성 장외투쟁이라고 규정하고 국회가 해야 할 민생 입법 활동부터 충실히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권한 남용과 사건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수사로 확인해야 할 시점에 국민의힘이 특검 자체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기존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 조항을 삭제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한 점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기존 재판의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행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조항 삭제만으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 원내대변인은 공소취소 조항을 문제 삼다가 해당 조항이 삭제되자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태도로 바뀌었다며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특검법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며 6일 국회 본관 앞 집회, 7일 서울 경복궁역 앞 장외집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대여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안에서 시작된 특검법 갈등을 거리와 청와대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회 밖 투쟁에 집중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제발 일 좀 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정기국회에서 장외집회와 정치적 대립을 앞세우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규탄해야 할 대상은 특검법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사법적 판단을 부정하는 자당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통과된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실제 의원직 제명은 별도 징계 절차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6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정기국회 입법 일정과 여야 협상이 이번 대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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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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