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동훈, 조작기소 특검에 ‘개수작’ 막말…민주당 “법무부 장관 시절 책임부터 사과하라”
[천지인뉴스] 한동훈, 조작기소 특검에 ‘개수작’ 막말…민주당 “법무부 장관 시절 책임부터 사과하라”
조계원 대변인 “대통령 조롱하고 특검을 하수인 취급…국회의원 품격 내던진 막말”
“조작기소 의혹 외면한 채 정치 공세만 반복”…한동훈 향해 관련 범죄 혐의 수사 촉구
정범규 기자
한동훈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프랑스 절대왕정의 루이 14세에 빗대 조롱한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정치적 막말로 조작기소 의혹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과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임부터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개수작’이라고 표현하고 대통령을 향해 ‘바지를 벗고 다닌다’는 취지의 조롱까지 했다며 국회의원의 품격을 저버린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한 의원이 특검을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규정하고 법안 추진 세력을 민주공화국의 적으로 몰아세운 것을 문제 삼았다. 특검의 필요성과 법안 내용을 놓고 정책적으로 논쟁하기보다 자극적인 언어로 정치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국가기관의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민주당이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한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점을 들어, 대통령이 특검 임명에 관여하는 구조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자체보다 대통령의 기존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에 맞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목적의 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 조항을 삭제했음에도 한 의원과 국민의힘이 특검 반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특검을 하수인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과거 권력기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운영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의원이 당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핵심은 단순히 거친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 증거 왜곡, 공소권 남용 등이 있었는지를 밝히려는 특검 추진에 한 의원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조작기소 의혹과 한 의원 개인의 범죄 혐의는 각각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법무부 장관 재직 경력만으로 개별 수사에 대한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적으로 손을 내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등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황이 거친 발언과 비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한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다.
한 의원의 발언이 정치권의 언어 수준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을 향해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본인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 의원의 막말 논란은 검찰권 남용 의혹과 전직 법무부 장관의 책임 문제까지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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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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