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04-05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20명이 전범의 상징인 ‘욱일기’를 서울시 공공기관에 걸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 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철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은 ‘서울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각계각층의 비판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관련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다”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폐지될 경우, 서울시 공공장소에서 전범기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전시·활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즉 ‘욱일기’ 등 전범을 상징하는 전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는 여전히 최근 역사왜곡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왜곡·축소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번 폐지조례안은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라는 국민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참담한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