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처리 수순…윤석열 정부 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주목
[천지인뉴스]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처리 수순…윤석열 정부 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주목
국회 본회의서 찬성 167표·반대 1표 가결…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 후 처리
검찰·국정원·감사원 수사 과정 검증…최장 200일·최대 309명 규모 특검 추진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정치인과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 강압 수사, 허위 진술 유도, 선택적 증거 채택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란 끝에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이 처리되면서, 향후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팀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박형수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동의안을 제출했고, 24시간이 지난 6일 오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이후 법안 표결이 진행되면서 국회 입법 절차의 핵심 관문을 넘었다.
이번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진성 씨 위증교사 사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드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각각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팀은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최장 수사기간은 200일이다.
특히 당초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권한은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더라도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 등을 대상으로 강압 수사와 표적 수사, 증거 조작 등을 벌였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됐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작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의 수사 기록과 증거 수집 과정 등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법안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국회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검법은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법률 공포와 특별검사 임명, 수사 인력 구성 등이 이뤄져야 실제 수사가 시작된다.
특검이 출범하면 과거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실체적 증거로 확인될 수 있을지, 수사권 행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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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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