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후폭풍…국민의힘 청와대 앞 장외투쟁, 여야 대립 격화
[천지인뉴스]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후폭풍…국민의힘 청와대 앞 장외투쟁, 여야 대립 격화
국민의힘, 9일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릴레이 시위 추진…특검법 저지 총공세
민주당 “정치검찰 과오 청산”…특검법 찬성 167표 통과, 10일 국무회의 처리 주목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9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추진했다. 지난 6일 국회 본관 앞 규탄대회와 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 대규모 집회에 이은 후속 대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정치적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이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토론 종결 절차를 거쳐 표결이 이뤄졌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일한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관련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다. 민주당은 조작된 수사와 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법안 통과 이후 정치검찰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 새로운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미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직접적인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가 향후 법무부나 검찰의 공소취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경복궁역 인근 장외집회에서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국무회의 처리를 앞두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정점식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시위를 추진하고, 10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검법에는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팀 구성 근거가 담겼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수사기간은 최장 200일로 규정됐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정치권의 갈등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 별도로 국회 예산심사에 참여해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삭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 규명이라는 민주당의 입장과 대통령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오는 10일 국무회의의 법안 처리 여부와 향후 특검 임명 절차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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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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