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민생침해 범죄 모든 수단 동원 대응”…공공기관 개혁·검찰개혁 속도 주문

제48회 국무회의 주재…대통령령안 17건·일반안건 7건 등 심의·의결, 겨울철 안전·복지 대책 점검

미국 중간선거 이후 경제 불확실성 대응 강조…불법 부동산 행위·토착비리 엄단, 허위정보 대응 강화 지시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침해 범죄와 부동산 불법행위, 지역 토착비리 등에 대해 정부의 모든 수단을 동원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검찰개혁에도 속도를 내도록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정기국회에서 제기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되 근거 없는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반론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과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겨울철 안전 및 복지 대책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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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정기국회의 정당한 지적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에는 정부가 당당하게 반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과 국내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계부처에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한미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실용적 국익 외교와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에 소관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 개혁을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빠른 구조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마련도 주문했다. 부처와 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는 사안은 국무총리가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했다.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안전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온라인 스캠과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뉴스 등 민생침해 범죄를 주요 대응 대상으로 지목했다.

특히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등 구조적 불공정과 특권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필요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법을 위반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질서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사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겨울철 안전 및 복지 대책을 보고받은 뒤에는 노숙인 보호와 도로 결빙 사고 예방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노숙인 집결지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도록 했으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결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에는 ‘그냥드림’과 같은 복지 서비스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에는 국가 데이터도 지식재산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인력 보강 상황을 확인하고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11건도 심의·의결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 절차에 대리인 제도를 신설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비공개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허위정보가 사회적 갈등과 극단적 대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허위·왜곡 정보는 바로잡기 위한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마다 개별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원칙에 따라 기능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민생침해 범죄 대응과 공공기관 개혁,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등의 후속 대책을 관계부처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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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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