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특검, 선관위 전격 압수수색
[천지인뉴스]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특검, 선관위 전격 압수수색
이태한 특검, 10일 경기도·광주시선관위 강제수사…개표 결과 조작 및 조직적 은폐 의혹 수사
선관위는 앞서 단순 입력 착오로 해명…특검, 문서 은닉·위조 정황 포착하며 수사 확대

정범규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개표상황표가 은닉·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별검사팀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숨기거나 위조해 실제와 다른 개표 결과가 나오게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기관 차원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선관위가 기존에 단순 개표 결과 입력 오류라고 설명했던 사건에서 개표 관련 문서의 은닉·위조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검 수사를 통해 당시 개표자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변경됐는지 확인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두 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1명을 투입했다.
수사 대상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이후 관련 문서 처리 과정이다.
특검은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하고 위조해 실제 개표 결과와 다른 수치가 반영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해당 직원 개인의 문제에 그친 것인지, 광주시선관위 차원에서 관련 사실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개표상황표는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기록하고 확인하는 자료다. 투표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문서인 만큼 보관과 관리 과정에서 위조나 은닉이 있었다면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앞서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6월 11일 개표 결과 착오 입력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선관위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의 득표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제9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제2투표소 결과로 잘못 입력해 일부 수치가 중복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초월읍 제2투표소의 득표수는 처음에 안민석 후보 582표, 임태희 후보 668표로 공표됐으나 이후 안 후보 798표, 임 후보 869표로 수정됐다.
또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도 두 후보의 개표 결과를 서로 뒤바꿔 입력한 오류가 확인됐다.
선관위가 두 곳의 입력 오류를 바로잡은 결과 두 후보 간 득표수 차이는 당초 발표된 37만9천39표에서 37만8천992표로 47표 줄었다.
경기도선관위는 당시 개표 결과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입력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선거관리의 정확성과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도 인정했다.
그러나 특검이 10일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오류가 단순 입력 실수에 그쳤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새롭게 제기됐다.
특검은 해당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어떤 방식으로 은닉하거나 위조했는지, 문서 처리 과정에 다른 관계자들이 관여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 사이의 연관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개표상황표 은닉과 위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과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조직적인 개입 여부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기도선관위 또는 광주시선관위가 특검의 은닉·위조 의혹을 직접 반박하는 새로운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된 선관위의 설명은 지난 6월 발표한 개표 결과 입력 착오와 관련한 사과 및 해명이다.
또한 특검이 개표상황표의 은닉·위조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 선거 당선 결과가 부정하게 바뀌었다는 주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수사 내용만으로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최종 당선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조사 결과에 따라 개표자료 관리 과정의 위법 여부와 조직적 은폐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관리해야 할 기관에서 개표 관련 문서의 은닉·위조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 수사 결과와 선관위의 추가 설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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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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