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청년 행복주택 공실률 10% 육박 논란…국토부 “입주자격 완화·공급 개선 추진”
[천지인뉴스] 청년 행복주택 공실률 10% 육박 논란…국토부 “입주자격 완화·공급 개선 추진”
같은 청년 공공주택인데 지역별 입주 수요 엇갈려…행복주택 공실 문제 다시 수면 위로
국토부, 소득·자산 기준 단계적 완화 및 기관공급 시행…우수 입지·넓은 평형 공급 확대 방침
정범규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공실률이 10%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역에 따라 입주 경쟁이 치열한 곳과 빈집이 상당수 발생하는 곳이 공존하면서 실제 주거 수요를 반영한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행복주택 공실 해소를 위한 입주자격 완화와 공급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장기간 공실이 유지되는 주택은 군부대와 대학, 중소기업 등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에 보다 넓은 평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모집정보를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입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러나 10일 제기된 관련 보도에서는 행복주택의 공실률이 10%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른 공공임대주택보다 높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경기 양주와 수원 등 지역별 입주 수요가 엇갈리는 현상이 거론되면서 공급 물량뿐 아니라 입지와 생활 여건, 실제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된 주택이 장기간 비어 있는 상황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최초 공급에서 미임대주택이 발생하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에서 150%로 완화한다.
공실이 4개월 이상 지속되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배제해 입주 대상을 확대한다.
입주자격 완화에도 공실이 1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군부대와 대학, 중소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공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부족한 지역에서 공급 대상을 넓혀 빈집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KB부동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의 지도 기반 단지 정보에 공실 현황을 연계해 공개하고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국민이 모집정보와 공실 현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공공임대주택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향후 다양한 민간 플랫폼으로 정보 연계를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를 더욱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공실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입주자격 완화제도의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보다 넓은 평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는 지역별 공실 규모와 입주자격 완화에 따른 실제 공실 감소 실적, 향후 개선 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행복주택 공실 문제는 단순히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입지와 주택 규모 등 공급 구조 전반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공급되고, 이미 건설된 주택이 장기간 비어 있지 않도록 정책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실 해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급 여건과 입주자격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으며,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 중 일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