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김민석 대표가 감찰 대상”…‘반분신’ 보고서 전면 공개 요구
[천지인뉴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김민석 대표가 감찰 대상”…‘반분신’ 보고서 전면 공개 요구
최고위원 3인, 최고위 불참하고 쇄신 촉구…“3자 비밀연합 증거 없다면서 왜 의혹은 남겨두나”
정청래 표적조사 의혹 감찰 요구…박희승 막말 대응·조희대 탄핵 논의·종부세 결정 과정도 따져
정범규 기자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대표에게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당원들에게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세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도 의혹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아 당원들의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채 기자회견에 나섰다.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 지시가 직접적인 계기였지만, 회견에서 제기한 문제는 최 최고위원 개인의 거취에 그치지 않았다. 반분신 의혹 조사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부동산 세제까지 지도부 안에서 사전 논의와 정보 공유 없이 결정과 통보가 이뤄졌다는 것이 세 사람의 주장이다.
회견의 핵심은 지도부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묻느냐는 데 있었다. 세 최고위원은 시민에게 막말한 박희승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데 동료 최고위원에게는 경위도 묻지 않고 감찰부터 지시했다며 김 대표를 직격했다. 감찰의 공정성을 따지려면 감찰 대상자의 말뿐 아니라 감찰을 지시한 대표의 판단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세 최고위원은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출발점으로 짚었다. 당시 김 대표는 박선원 당원 정비 TF 단장의 보고를 앞두고 3자 비밀연합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이들에게 사과했다. 예정됐던 TF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청래 전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의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책임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세 최고위원에 따르면 김 대표의 사과 직후 일부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들은 공개되면 파장이 클 내용이 있었지만 김 대표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보고서 비공개 열람 뒤에도 김 대표 측 일부 의원들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거나 광주·전남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이들은 전했다. 정말 중대한 근거가 있다면 왜 공개하지 않고, 3자 연합의 증거가 없다면 왜 당직자들의 발언으로 의혹을 되살리느냐는 것이 세 최고위원의 질문이다.
이들은 보고서에 정청래 전 대표와 신천지의 연관성을 다룬 별도 항목이 있었다며 표적조사 의혹도 제기했다. 그 사례로 마포구청 로고와 신천지 로고의 유사성을 다룬 대목을 들었다. 해당 로고는 2017년 이전 전임 구청장과 손혜원 전 의원이 관여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며, 로고의 외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정 전 대표와 신천지의 연계를 의심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반문했다. 보고서 전체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표적조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세 최고위원이 보고서 공개와 함께 조사 경위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이유다.
이들은 자신들이 김 대표의 사퇴와 새 지도부 구성, 공천권 확보, 합당을 요구하고 있다는 방송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 측의 전언을 통해 쇄신 요구가 공천권 다툼으로 비치게 됐다며, 관련 발언을 한 주요 당직자에게 경고하고 당원들에게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당원들에게 판단할 자료는 주지 않은 채 어느 쪽이 공천권을 노리는지만 따지는 구도로는 의혹도 갈등도 해소하기 어렵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서는 김 대표가 이른바 ‘ㅌ’자를 언급하며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지만, 정작 국정조사를 어떻게 추진할지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지도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법부에 경고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그 발언이 탄핵 추진이나 국정조사 일정 확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두고는 실거주 우대 원칙을 바꾸자는 요구를 당내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했느냐고 물었다. 정부는 처음에 1주택자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차등하는 안을 내놨다가 비거주 기준을 12억 원으로 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고위 당정협의회 뒤 한정애 사무총장과 서울 지역 의원들의 논의를 거론하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세 최고위원은 이런 요구가 당의 입장으로 발표되기 전에 지도부에서 논의됐는지 따졌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 최고위원은 감찰 기준의 형평성을 따지면서 김 대표 자신의 언행도 거론했다. 김 대표가 방송에서 김 대표 측 의원 관련 보도를 한 기자에게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미쳤나”라고 말하고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에 대해서는 왜 당이 별도 조치에 나서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12일 밤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개인의 사과와 당이 윤리규범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별개다.
최 최고위원에 대한 감찰은 그가 지난달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뒤 지시됐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최 최고위원은 13일 한덕수 전 총리 탄핵 문제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일관되게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관철했다고 해명했다. 세 최고위원은 감찰 지시 전에 당사자에게 경위를 묻지 않았다며, 반분신 의혹에서 비롯된 책임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입장을 잘못 전한 발언을 당이 중대하게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세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불참하고 별도 회견을 연 데 대해서는 당을 분열시키는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회의 불참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조사 결과를 왜 당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지, 박 의원의 발언에는 어떤 윤리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다.
세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이지 제왕적 총재 체제가 아니라며 당 쇄신에 계속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답할 일은 구체적이다. 증거를 찾지 못한 의혹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제기됐는지 당원들이 검증할 수 있게 하고, 표적조사 의혹을 어떻게 살필지 밝혀야 한다. 동료 최고위원에게 즉시 감찰을 지시한 기준을 시민에게 막말한 의원에게도 적용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쇄신 요구를 계파의 집단행동으로 돌리기 전에, 지도부가 먼저 그 질문에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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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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