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한덕수 구속만료 앞두고 대법원에 신속 선고 촉구…한동훈엔 경찰 출석 요구
[천지인뉴스] 민주당, 한덕수 구속만료 앞두고 대법원에 신속 선고 촉구…한동훈엔 경찰 출석 요구
박성준 “20일 구속만료 앞두고 19일에야 두 번째 심리”…내란 특검은 조건부 보석 의견 제출
조계원, 당원게시판 작성·삭제 경위 공개 촉구…한상혁 등 6명 1심 무죄에 특검 필요성 강조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일주일 앞둔 13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같은 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경찰 출석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한 의원의 제명 과정에 외부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징계 절차의 적정성과 게시글의 작성·삭제 경위는 별개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6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지난 5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접수한 뒤 9월 첫 심리를 열었고, 두 번째 심리기일을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석방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끈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일정만으로 대법원이 석방을 의도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신속한 선고를 요청한 데 이어, 13일에는 구속기간 만료에 대비해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심리한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구속기간은 12월 18일 만료될 예정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한 의원이 가족의 게시글 작성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제명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게시판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가족 명의 게시글의 87%가 두 개의 인터넷 주소(IP)에 집중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게시글을 일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있었는지, 한 의원이 직접 글을 썼는지도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지난 11일 황경성 국민의힘 윤리위원의 문제 제기를 근거로 자신의 제명이 ‘정치적 숙청’이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징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반박했다. 민주당의 경찰 출석 요구는 정당의 공개 촉구로, 경찰이 이날 한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는 뜻은 아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 사건에서는 서울북부지법이 12일 한 전 위원장과 방통위 관계자, 재승인 심사위원 등 피고인 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승인 평가 점수를 낮추기 위해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의 설명자료가 내부 검토용 초안으로, 공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 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뒤 면직됐고 첫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3년 6개월이 걸렸다며 수사와 기소 과정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심 판단에 반발해 공소청에 항소를 요구했다. 이번 무죄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으로,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이나 위법한 기소가 법원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차기 국무회의에 공포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전 위원장 판결을 특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들었지만, 해당 사건이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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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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