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경찰, 박상용·윤석열 무고·직권남용 고발 사건 공수처 이첩…대북송금 수사 과정이 쟁점
[천지인뉴스] 경찰, 박상용·윤석열 무고·직권남용 고발 사건 공수처 이첩…대북송금 수사 과정이 쟁점
8월 재고발·10월 고발인 조사 거쳐 11월 6일 이첩…보석 언급한 변호인 통화가 핵심
박상용 측 “변호인이 먼저 요청, 허위 진술 요구 없었다”…이화영 ‘연어 술자리’ 위증 사건은 12월 항소심
정범규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해 이재명 대통령을 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무고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지난 6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적시됐으나, 경찰이 이첩 사실을 밝히며 명시한 혐의는 무고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쟁점은 2023년 수원지검 수사 당시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통화다. 고발인 측은 박 검사가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하는 진술을 하면 보석 등에 유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박 검사와 당시 수사 지휘부는 변호인 측 요청에 답한 것이며 허위 진술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3월 31일 박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 윗선의 개입 의혹을 추가해 2차 종합특검팀에도 고발장을 냈다. 법원이 해당 의혹을 당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특검팀은 8월 21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처분은 특검의 수사 범위에 관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의혹의 사실 여부를 가린 결과는 아니다.
고발인 측은 같은 달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월 25일 고발인을 조사했다. 피고발인에 현직 검사가 포함됐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 이첩 배경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국회에서 공개된 2023년 6월 19일 통화 녹취에는 박 검사가 당시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가 주범이고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보석,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서 변호사는 박 검사가 먼저 그런 방향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검사와 당시 수사 지휘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미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뒤 변호인이 종범 적용과 보석을 요청했고, 수사팀은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별도 감찰에서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과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다만 술 반입·제공을 막지 못한 점은 징계 청구 사유에 넣지 않았다. 징계 청구는 수사 절차에 대한 감찰 결과로, 이번 고발의 무고·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고발인 측은 박 검사가 통화에서 자신이 중간에서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 등 수사 윗선의 개입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발언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통화 전후의 진술 기록과 수사 지휘 과정이 이 의혹을 가를 쟁점이다.
대북송금 본안에서 이 전 부지사는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6월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별도로 수원지법은 올해 6월 검사실에서 이른바 ‘연어 술자리’가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항소했으며, 첫 공판은 12월 11일로 잡혔다. 이번 공수처 이첩은 이들 재판과 별개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부당하게 유도했는지 등을 다루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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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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