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한덕수 19일 대법 선고…노경필 “판결문 회람 거쳐 기일 지정”
[천지인뉴스] 한덕수 19일 대법 선고…노경필 “판결문 회람 거쳐 기일 지정”
기존 19일 심리기일은 취소…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속 만기 전날 오후 4시 공개 선고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에 ‘석방 계획’ 의혹 제기…노 처장 “관련 사건 검토에 시간 걸려”

정범규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을 오는 19일 오후 4시 선고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판결문 작성이 상당 부분 진행돼 대법관들에게 회람됐으며, 선고가 가능한 수준으로 의견이 모여 기일을 지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선고일을 잡은 만큼 재판부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면 되느냐고 묻자 노 처장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판결문이 어느 정도 완성돼 대법관들이 내용을 검토하고 수긍하면 선고기일을 잡는다고 설명했다. 판결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별개의견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노 처장은 기존에 19일로 예정됐던 두 번째 심리기일이 취소된 것이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대법관들이 선고 당일에도 판결문을 최종 점검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20일 0시에 만료된다. 대법원이 당초 구속 만기 직전인 19일을 추가 심리 날짜로만 공지하면서, 선고 전에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5일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고, 13일에는 석방이 불가피할 경우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대법원도 같은 날 구속 만기 전 선고가 불가능하다거나 석방이 확정된 것처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애초 한 전 총리를 풀어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노 처장은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문은 여러 대법관에게 회람되고 거듭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작성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김동아 의원의 심리 지연 관련 질문에는 10월 말께 접수된 관련 사건까지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별도 공지에서 9월 29일 첫 합의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과 판단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 구속 만기, 재판부의 심리·합의 상황을 종합해 선고일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기 합의기일이 아니더라도 대법관들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합의가 이뤄지면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날 오후 4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사건 상고심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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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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