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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일본 대학이 초청한 조국 전 의원, 공항서 입국 거부…일본 정부는 이유를 밝혀라

[천지인뉴스] 일본 대학이 초청한 조국 전 의원, 공항서 입국 거부…일본 정부는 이유를 밝혀라

하네다공항서 두 차례 면담 뒤 입국 불허…기조연설 등 2박 3일 방일 일정 무산

조국 측 “이의신청 포기서 서명 거부”…혁신당, 일본 정부에 공식 해명·사과 요구

정범규 기자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을 받아 학술행사에 참석하려던 조국 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대학이 마련한 한일 학술 교류 일정이 공항에서 막혔지만, 일본 당국이 어떤 구체적 근거로 입국을 불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혁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 당국은 조 원장을 두 차례 면담한 뒤 오후 1시 19분 입국 불허를 통보했다. 연구원 측은 일본 당국이 이의신청 포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 원장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현장을 찾아 항의했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일본 정부에 공식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입국 심사는 일본 당국의 권한이지만, 일본 대학이 공식 초청한 한국의 전직 국회의원의 입국을 막고도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면 그 판단이 일관된 기준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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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18일 메이지가쿠인대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혁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일본 학계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었다. 한일 양국이 함께 직면한 불평등과 복지국가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입국이 불허되면서 조 원장의 기조연설과 면담 등 2박 3일 방일 일정이 취소됐다.

연구원 측 설명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를 중단한 뒤 조 원장을 별도 사무실로 옮겨 두 차례 면담하고, 상륙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 조 원장 측은 면담이 각각 50분과 22분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권리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본 당국은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어떤 조항을 적용했고, 조 원장이 그 요건에 어떻게 해당한다고 판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 원장이 2024년 조국혁신당 대표 시절 독도를 방문한 이력이 거론되지만, 그 방문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일본 당국이 내세운 기준이 다른 입국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국 정부에는 일본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공식 해명을 받아내라고 촉구했다. 일본 당국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결정했다면, 그 근거를 밝히는 것이 이 질문에 답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번 일은 전직 의원 한 사람의 방일 일정이 취소된 데 그치지 않는다. 행사를 준비한 일본 대학과 양국 연구자들의 교류 기회도 사라졌다. 일본 정부는 적용한 조항과 판단 근거, 이의신청 포기서 서명을 요구한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현장 항의에 그치지 말고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말하려면, 양국의 학술 교류가 왜 공항에서 막혔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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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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